미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에 선거 관리 공무원 위협 중단 명령

미 연방 법원이 선거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주·지방 선거 당국자들에게 형사 처벌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연방 정부에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판사는 법무부가 특정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처리하지 말라고 지방 및 주 선거 관리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투표용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투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의회의 주도권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지 결정하는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의회 다수당이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선거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일을 왜 거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무부는 주 국무장관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권자로 등록된 2만 명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약 일주일 뒤 국토안보부 소속 무장 요원들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카운티 당국자와 직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해당 투표용지를 별도로 격리해 보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주법과 연방법이 정한 선거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한 판사는 해당 요구를 기각하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대배심 소환장도 발부했다.

선거 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시민권 단체들은 법무부가 선거 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관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톰프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자신들의 조치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톰프슨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 유권자 의혹과 관련해 워싱턴주에도 유사한 서한을 보냈으며, 해당 주 국무장관에게 투표용지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년간 이어온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일환이다.

이들은 유권자 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연구들은 실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서 "만연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시민권자들도 투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또한 미국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부정선거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약 13억 3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실제 부정선거 사례는 극히 드물다.

BBC 검증팀이 확인한 헤리티지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비시민권자가 투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24건 기록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올린 게시물에서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자신의 행정부에 불리하게 내려진 판결들을 비판하고, "선거의 공정성(Election Integrity)"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