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D-7: 선전에 모이는 정상들…한국이 주목할 쟁점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역 갈등과 국제 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상외교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관계의 향방을 살피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기회다.

오는 11월 18~19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한국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누가 참석하고, 무엇을 논의하나?

올해로 33회를 맞는 APEC 정상회의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 중국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1년 상하이와 2014년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대만과 홍콩 등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한다. 정상회의의 공식 명칭은 'APEC 경제지도자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개최국 정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이다. 의장국 중국은 개방·혁신·협력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역내 무역·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공급망 안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개최지 선전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도시다.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제조업 중심지에서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했으며, 화웨이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11월 17~18일에는 각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APEC 기업인 회의도 열린다. 역내 경제협력과 AI,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식 회의 못지않게 주목받는 것은 이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 간 양자·다자 회담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미중러 정상 간 첫 3자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 패배한 트럼프, 관세 압박 이어갈까

이번 정상외교에서 우선 주목할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은 뒤 국제무대에 나서는 만큼, 선거 패배가 그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관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할지, 외교적 성과를 위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지가 핵심이다. 각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미국의 통상 요구에 대한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미중 정상 간에는 기존 무역 합의의 이행 상황과 갈등 관리 방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은 정상회의를 앞둔 11월 9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포인트의 추가 관세 적용을 두 달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별도의 10% 추가 관세를 유지한다. 조치는 11월 10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이러한 무역 갈등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추가적인 합의를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관세뿐 아니라 AI와 첨단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과 규제의 범위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협상 결과가 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 미국과 중국에 생산·판매 기반을 둔 한국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갈등 완화에 합의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경영 여건이 곧바로 개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수출 통제와 공급망 정책 등 개별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 개선, 구체적인 성과 나올까

미중 협상의 영향을 살피는 한편, 한국이 중국과 직접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면 지난해 11월 경주 APEC과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과제다.

대표적인 관심사는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리는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 활동 제한의 완화다. 한국 가수의 공연과 방송·영화 유통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올해 1월 문화 교류와 관련해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교류 확대의 범위와 시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AI, 공급망 협력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도 서비스·투자와 핵심 광물, 디지털 경제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최근 북중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이 이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상 간 우호적인 발언을 넘어 문화·경제 교류와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제시되는지가 회담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미중러 첫 3자 회동, 한반도 문제도 다룰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한중 회담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첫 3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세 정상이 어떤 안보 현안을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8일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 전쟁 종식과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3자 정상회담 개최와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주요 의제를 둘러싼 세 나라의 입장 차가 변수다.

미국은 핵 군비 통제 논의를 원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다루려 한다. 중국은 의제와 예상 성과를 사전에 조율한 회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동 개최에 대한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정상이 만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북핵과 한반도 안보 문제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지가 중요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가 북한 문제까지 포함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접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이후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미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동북아 외교에서는 중일 정상 간 만남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회의 기간 두 정상의 접촉 방식에도 시선이 쏠린다.

젠슨 황 참석할까…AI·반도체 협상도 주목

정상 간 안보 논의와 함께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협상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선전을 찾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황 CEO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인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훼손됐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간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며 아시아 순방 동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참석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황 CEO에게 APEC 개막일인 11월 18일 비공개 브리핑을 요청했다. 황 CEO가 다른 날짜를 제안할 수 있어 일정 조정의 여지는 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그의 참석 여부와 함께 미중 간 AI·반도체 협상 내용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AI 산업 육성 정책은 한국 기업의 수요와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중이 기술 협력의 여지를 넓힐지, 안보를 이유로 한 제한을 더욱 강조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국이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주도한 AI 협력의 후속 논의도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APEC 협의 과정에서 'AI 이니셔티브' 이행계획과 아태 AI 센터 설립 구상을 소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구체화될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출국 일정과 양자 회담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