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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하면서 30여 년 만에 문신(타투)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의 사각지대' 놓였던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한국 외교부는 구금된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체포 및 구금 이력'이 남게 되면 추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구금자 귀국 …재입국 정말 문제 없을까

수십 년 전 최말자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남성의 혀를 약 1.5cm 정도 물어뜯은 후에야 겨우 사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대거 체포·구금되면서 향후 이들의 처우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구금 사태, '관행' 뒤 리스크에 놓인 직원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무더기 체포됐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발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쉬운 B-1, ESTA를 통해 국내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투자 확대와 한국 기업 취업비자 문제 '엇박자', 이대로 괜찮나

한국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남아있는 쟁점 및 논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거취 등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

독버섯으로 시가 식구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호주 법원은 8일(현지시간) 에린 패터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밝혀진 죽음의 '독버섯 점심' 미스터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았나

8일 의사단체들은 전날 정부의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복귀하면 1년 6개월간 이어지던 긴 의정 갈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6개월간 의정갈등 마무리 수순…남은 과제는?

최근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비속살해' 형량 논란이 재점화됐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성년자 살해에 종신형 등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자녀 살해' 해외선 중형인데…한국은 왜 '가중처벌' 안되나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공식 접수했다. 3대 특검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출범 시점을 정리했다.

'정권 교체 1호 수사'…3대 특검 내용과 출범 시점은?

BBC '올해의 여성 100인' 팀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한편 이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의 여성 타투이스트들과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비밀의 잉크: 한국 '불법 타투' 업계의 여성 아티스트들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비의료인으로부터 타투 시술을 받지만, 사실상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타투이스트들, 특히 여성 작업자들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타투: 한국에서 '불법 여성 문신사'로 일한다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내용이 뭐길래?

공수처가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BBC코리아가 출범 초부터 현재까지 공수처가 걸어온 과정을 정리해봤다.

공수처는 어쩌다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영국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10대 소녀 사라 샤리프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학대당해 죽은 10대 소녀' 사라 샤리프 살인 사건 재판을 뒤집어놓은 아버지의 한 마디

이번 금지 조치는 어린이에게 '끼치는 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행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예정이다.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홍콩 사법부가 베니 타이, 조슈아 웡 등 저명한 민주화 지도자들에게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 형을 선고했다.

홍콩: 민주화 지도자들에 징역형 선고

국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 11쌍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불복해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고, 동성 간 혼인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툴 계획이다. 

한국 동성부부 11쌍이 모였다...'동성혼 법제화' 가능할까? 

지난 1968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일본의 이와오 하카마다(88)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G7 국가 중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 일본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아

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이자 서울FC의 공격수 제시 린가드가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으며, 면허 없이도 공유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일고 있다.

'면허 의무지만'...중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이유

태국 국왕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동성 연인들은 내년 1월부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태국 국왕, '동성 결혼 허용 법안' 승인…내년 1월부터 합법적 결혼 가능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지난주 “미덕을 장려하고 악덕을 근절하고자”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 외출 시 얼굴을 가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도덕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새 도덕법...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

국내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에 정부의 기후 대응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