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최대 도전은 트럼프'…한국계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한미관계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계 정치인 3명도 연방 하원에 당선됐다.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의원은 4선,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소속 댄 고 당선인은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선거구 개편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공화당의 켄 캘버트 의원과 맞붙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4선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새 의회의 한국계 연방의원은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을 포함해 4명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BBC 코리아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의원 3명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물었다.

'트럼프 일관된 전략 없어'…연합훈련 축소 우려

스트릭랜드 의원은 BBC 코리아에 "누가 정권을 잡든 한미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면서도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예측 불가능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을 지낸 스트릭랜드 의원은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과 안보 정책을 문제 삼았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로 역내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국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거쳐 2024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데이브 민 의원도 BBC 코리아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훈련 비용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북한에 보내는 적대적 신호 등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은 5일로 단축되기도 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스트릭랜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는 제가 여전히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역내 안보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동맹국들에 심어주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 역시 연합훈련 축소가 한미 협력관계를 훼손하고,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 정치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동료 의원 대다수가 한국을 지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 대부분이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에는 조용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김정은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부터 이민 단속까지…한미 신뢰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강경한 이민 단속 역시 한미관계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뒤 한국과 협상을 벌였고, 양국은 상호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이민 당국에 구금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무역전쟁이 미국과 한국 기업 모두에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특히 "한국인 근로자와 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게 추진하는 이민 단속은 양국 간 신뢰를 더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동맹을 강화하거나 미국의 역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요한 동맹 관계에서 "한 발은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빼는 식의 태도를 보일 여유가 없다"며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며 오는 1월 3일 출범하는 제120대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 새 의회는 법안과 예산 심의, 청문회 및 행정부 감독 등을 통해 한미 관계와 관련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계 의원들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처음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댄 고 당선인은 한국과 레바논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참모와 노동장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고 당선인은 BBC 코리아에 자신의 한국계 뿌리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의회의 동료와 한국의 동맹 관계자들,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함께 한미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한국 정책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더 깊이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 의원은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우주안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제시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계 연방의원 4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 된 가운데, 이들이 강조한 한미동맹 강화가 초당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